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시 ‘지방비>국비’ 부담 커져
기업유치 실패·투자포기 예상… 市 “균형발전 특수성 감안해주길”
<글 싣는 순서>
①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세종시는
②국가산단 예타통과 ‘축포’ 이르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 프로젝트가 벼랑 끝에 섰다. 기업유치 전선에 이상기류가 포착되면서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세종시의 기업유치 지원체계를 무너뜨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작업에 나선 게 뼈아프다. 세종시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이자 기업유치 핵심수단으로 지목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부금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세종시 진출 기업 교부금 지원체계는 기존 대비 최대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서게된다. 정부 부담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때문이다. 세종시 보조금이 현재 규모를 유지하려면, 세종시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 세종시 재정여건 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우량기업 3기 신도시 블랙홀 현상 우려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축소까지, 세종시 정상 건설,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고리'로 지목된 수도권 우량기업 유치 프로젝트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목이다. 신소재·부품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을 견인할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스마트시티, 자율차, 데이터산업 등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을 재편한 연관 우량기업 유치. 이춘희 시장이 그리는 자족기능 확충 프로젝트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량기업 유치 실패에 따른 행정수도 완성 재원마련 창구가 보다 좁아지는 시나리오가 악몽으로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 속, 경제 활성화를 타깃으로 한 소비도시 조성 실패, 법인세 등 세수부족 사태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악재가 덧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시야안에 들어온다. 2회에 걸쳐 속내를 들여다본다.
◆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제25차 본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방안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개편안의 초점은 균형위의 균형발전지표를 기준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구분을 개편해 보조율 및 국비를 차등지원하는데 맞춰져있다. 균형발전 상·중·하위 지역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산자부는 이미 지역구분 개편내용과 내년 시행안이 담긴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보조금(입지 및 설비) 지원비율 차등의 기준이 되는 지역구분에 균형위가 개발한 균형발전지표를 적용, 균형발전 상위·중위·하위지역으로 재설정하는 내용”이라며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우대하도록 지원기준(고시)을 하반기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업유치 위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세종시다. 지역구분 변경안에 따라 기존 지원우대 지역에서 지원혜택이 최저로 하향되는 국가균형발전 상위지역에 이름을 올리면서다. 보조율 및 국·시비 매칭비율이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비와 지방비 보조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기존 75대 25에서 45대 55로 뒤바뀌게 된다. 지방비 투입규모가 국비보다 커지게 되는 셈이다. 100억원 기준으로 볼때, 현재 국비 83억원, 세종시 27억원에서 국비 40억원 세종시 60억원으로 변경된다.
특히 중소기업 입지 보조금의 경우 100억원 투자 시 기존 40억원에서 9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량 기업유치 실패, 투자협약 기업 투자 포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 투자의사를 밝힌 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규모가 당장 86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이미 내년 예산 편성 계획이 수립됐다. 기업유치 지원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면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야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다. 투자예정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현행 유지 아니면 개편 보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 상징도시 특수성을 감안해줬으면 한다. 정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자체 의견 수렴 후 지표적용, 시행시기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밟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의견 수렴 없었다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유예기간 무시 등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하자가 시야안에 들어온다. 개편 추진 배경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주목을 끈다. 산자부는 기존 지원우대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개편이유로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보조금은 지방 투자기업 유치와 지역산업발전 핵심 항목이다.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 균형발전 지표만을 적용,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문제”라며 ”며 “실제 지원우대지역은 당초 세종과 제주 단 2개지역만 증가했다.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논리다. 단순하게 인구증감율과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책 오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개편보류의 여지를 남겼다. 산자부 지역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적정한 시행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시기 등 세부 검토작업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 의견을 들어 최종 정리하려고 한다. 적절한 시행시기, 유예 시행 등을 검토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상징성이 큰 세종시의 입장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