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추진단 첫 회의…우원식 TF단장·박범계 법률단장
위원은 지역별 안배 고려해 구성…“행정은 세종, 경제는 서울” 강조
야당 설득도 매진…개헌논의 관심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갖고 여야 합의 입법과 국민투표, 개헌까지 방법론을 거론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속도전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5·11면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끝내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야당 설득에도 공을 들였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듯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TF 단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충청권 중진인 박범계 의원(3선·대전 서을)을 법률단장으로, 이해식 의원을 간사로 하는 인선을 마무리했다.
위원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서울 지역구 의원 5명과 충청권 의원 5명을 포함해, 경남, 인천, 광주, 강원, 제주,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등의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했다.
TF를 통한 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은 여야 및 국민적 합의가 첫 단계라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미이전 부처를 옮기는 방안이 기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04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방안들도 국회의 결단과 여야 논의를 통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논리다. 개헌 카드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권력구조 재편 문제까지 휩쓸려 갈 경우 ‘개헌 블랙홀’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선(先) 합의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에서도 호응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국민적 합의 가능성도 높다”면서 “균형과 효율이 행정수도 완성의 목적이니 국론분열 없이 여야가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국민적 합의 위에 있는 헌법은 없다”며 “모든 것은 국민적 합의가 최선이고 최고의 길”이라고 국민적 합의를 헌법 우위에 뒀다.
그러면서 “16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을 헌재 스스로 다시 심사하고 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추진단에서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야와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첫 회의에 이어 세종과 충북, 충남 등에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에도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발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개헌이 가장 깔끔한 방안”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서울은 경제도시’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 의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행정수도(세종) 완성과 경제수도(서울) 로드맵에 나서겠다”며 “여야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