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국민투표 방안 고려… 국민합의 필두 개헌까지 염두
통합당 대응 고심… 정진석·김병준 “외면 상책아냐” 입장정리 촉구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방안으로 범여권이 ‘국민투표’ 논의를 점화했다.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필두로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11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연일 행정수도 이전 논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응 방안을 놓고 지도부가 고심에 빠졌다.
여권이 선점한 행정수도 이전론을 야권이 무작정 받아들일 수도, 그렇다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는 불편한 상황이어서 논의 참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7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가 이전돼야 한다는 국민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개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자"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이 같은 여권발(發) 행정수도 이전론 대응에 대해 고심이 깊다. 당내 일부 충청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찬성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발 이슈로 치부하며 지역 표심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단 당 지도부는 행정수도 이전론을 '여권의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규정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주문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연이어 논의 참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충청권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과 '세종시 설계자'로 불리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도 수도 이전 문제를 공개 거론하며 당 지도부와 결을 달리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어차피 마주할 논의를 당장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라며 당 차원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심이 있지만 기왕에 이렇게 던졌으면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내 논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