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동물국회·식물국회···‘반면교사’ 전락한 제20대 국회
中. ‘슈퍼 여당’ 힘 받는 충청권···충청인 기대 담아내야
下. 일 하는 국회 충청이 앞장···‘원팀 충청’ 최우선 과제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대망의 제21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한다. 4·15 총선 당선인들은 제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24일 정가에 따르면 제20대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제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동물국회’·‘식물국회’ 등으로 불리며 갖은 오명을 썼다. ‘동물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패스트트랙 회부 과정에서 비롯됐다. 여·야 의원 300여 명은 온갖 몸싸움을 벌이며 고소·고발전을 자행했다.
1986년 이후 33년 만에 국회의장 경호권이 발동됐으며,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됐다. 이에 검찰은 수사 후 국회의원과 당직자 37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식물국회’는 저조한 의정활동에서 이름 붙었다. 24일 기준 제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2만 4081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8819건만 처리됐다. 제18대 국회 44.4%, 제19대 국회 41.7%와는 현격한 차이다. 이 같은 법안처리율은 민주화 이후 국회 중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실제 충청권 현안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대전의료원 설립,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세종 집무실 등은 4년간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에는 정가와 각 시·도의 불협화음이 일었다.
서해선 복선전철,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에도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충청인 열망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제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제20대 국회에 몸 담았던 의원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청권 한 초선 의원은 “제20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철저히 반성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회 등원을 앞둔 충청권 다선의 한 의원도 “제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40%도 되지 않는다. 국회가 민생과 경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며 “제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겠다. 국민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