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광역권 정부협, 8개 카운티 정책 협의·의결 등 수행
간사이 광역연합, 7개 광역사무 업무… 충청권도 협의체 필요
충청권 광역거버넌스… 美·日에 힌트 보인다 <3>해외사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 광역거버넌스 구축 사례가 주목을 끈다. 미국 워싱턴은 인구성장에 따른 수도권 공동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워싱턴 광역권 정부협의회(MWCOG)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분권 및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설립한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도 눈여겨볼만하다. 호주 캔버라와 캐나다 오타와 역시 각각 국가 수도청, 국가수도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수도개발 계획 수립·관리 등 국가 수도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다.
◆워싱턴광역권 정부협의회
버지니아, 메릴랜드 2개주와 각 주의 시(City)와 군(County), 자치단체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의 행정수도인 워싱턴 DC. 워싱턴 DC 및 8개 카운티를 관할하고 있는 워싱턴광역권 정부협의회는 워싱턴 광역권 내 교통, 지역환경·사회, 안보 등 부문별 각종 정책에 대한 협의·의결, 현안발굴 및 조정, 예산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교통계획 수립 및 주요 교통시설 개발자문·예산지원, 광역권 환경문제 해결 및 녹지·농업지역 관리, 수도권 지역 사회문제 분석·해결 및 관련 데이터 제공, 공공안전 전문가 지원 및 질병·범죄 관련회의를 어루만지고 있다.
조직은 9개 부서 131명으로 꾸려진 사무기구와 3개 독립정책위원회, 하위 4개 정책위원회로 구성돼있다. 위원회 명부에는 회원가입 지자체 24곳, 메릴랜드 및 버지니아 주 입법부, 연방의회 등 선출직 공무원 3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산하 독립기관인 교통계획위원회(TPB)는 광역권 내 교통계획·사업 추진 등 광역적 교통 향상을 위해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독립행정기관인 미국연방수도계획위원회(NCPC)는 국가수도구역 내 연방자산 개발·관리, 수도권 장기종합계획 수립, 연방정부 개발계획 검토·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한 지방행정전문가는 “세종 행복도시 광역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도시와 거버넌스 형성과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위싱턴은 수도지역 및 수도권 개발·관리 외에 인구성장에 따른 수도권 공동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워싱턴 광역권 정부협의회를 구성했다. 세종시 광역권 전체 현안을 다룰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방분권 강화, 광역행정담당, 국가 사무인수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지방자치법에 근거, 설립된 일본 최초의 광역연합이다. 현재 △방재 △문화관광 △산업 △의료 △환경 △면허 △교육 등 7개 광역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2부(교토, 오사카)·6현(돗토리, 효고, 도쿠시마, 와카야마, 나라, 시가)·4정령시(교토, 오사카, 사카이, 고베)가 뜻을 모아,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정식 구성단체인 간사이 광역연합은 집행기관인 광역연합위원회 및 사무국, 의결기관인 광역연합의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돼있다. 광역연합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된 광역연합위는 연합규약·광역계획 등 주요시책 방침을 결정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광역사무를 실제 집행하는 본부 사무국(오사카) 및 분야별 사무국이 각 부현에 분산 설치돼있다. 조세권이 없는 간사이 연합은 7개 구성단체 분담금과 국고보조금을 통해 운영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간사이 광역연합은 광역적 협력과 연대, 광역경제권 및 대도시 경제권 등과 관련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지방분권 및 광역행정에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있다. 특정분야에 특화된 광역연계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기능 등 여건이 유사한 미국 워싱턴, 일본 간사이를 참고해 광역거버넌스 구축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