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중심 광역연합 공론화 단계, 광역행정기구 도입…수도권 대응
행정수도 완성·도시문제 해결 등, 대도시권 형성… 정부 협조 필요
[세종 중심 광역거버넌스 구축안 공론화 단계, 광역행정기구 도입안 제기] ①공론화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 지역을 국가행정도시권으로 묶어 광역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광역연합을 통한 충청권 지역발전부터 국가 행정도시 위상 강화, 국가균형발전 선도모델 구현, 행정수도 위상강화까지. 광범위한 관할구역 설정을 통한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 조성과 함께 행정수도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광역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독립 거버넌스 운영, 행정수도 조성 후 ‘수도계획 수립 광역행정기구’ 출범, 세종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국가 관리시설 컨트롤타워 설치 등 광역거버넌스 구축안을 4회에 걸쳐 들여다본다.
◆공론화
지난 6일 카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린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행정기구 도입방안 세미나’ 현장.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광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상생발전 및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강화를 끌어내야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도시권 형성, 충청권 광역연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해법으로 광역행정기구 도입안이 지목됐다는 게 주목을 끈다.
제1 발제자로 나선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대도시권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크형 행정체제 구축을 앞세웠다. 그러면서 인구절벽현상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연계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보탰다.
김 교수는 “인구절벽현상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현실인 반면 오늘날 지방분권과 자치분권개헌을 위한 흐름에 의해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수비범위는 질적 양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주성을 기초로 한 지역발전 뿐 아니라, 복수의 자치단체 간의 연계협력에 의한 공동문제 해결은 오늘날 현대행정에서 모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화의 촉진에 따른 생활권과 경제권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고 도시가 점차 확장돼 생활권과 경제권이 겹치게 되면서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최소의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가 있다.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향후 지방정부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 등 전반적인 여건과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재원과 협력기구의 설립, 전문인력의 확보, 협력시스템의 보완 등과 같은 정책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제2 발제자에 이름을 올린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은 광역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과 광역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게 조 위원의 판단이다. 충청권 광역행정기구 도입이 핵심이다.
조 위원은 “광역적 문제 해결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광역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발생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실효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해소 및 균형발전 선도모델로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도시권이 형성돼야한다”면서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맞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광역 연합을 통한 지역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 균형발전 견인 및 중부권 동반성장을 위해 광역적 기능을 상호 연계해 충청권의 광역상생발전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작업이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충청권 광역발전 사무처, 합의체 행정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중앙·지방 협의체형의 광역행정기구 도입을 제안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을 전제로해서다.
광역행정기구 도입안을 주제로 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만형 충북대 교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살리고 수도권 다음 차원의 도시발전을 위한 광역행정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사례 등이 많지만 충청권 광역행정기구의 형태는 미국 워싱턴 D.C와 호주의 캔버라 모델이 적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앙정부가 광역행정기구 설립 키를 쥐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선임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 없이 광역행정기구의 설립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일본 간사이의 경우 광역행정기구로 인정을 못받고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어 어려워하고 있다. 미국(워싱턴광역협의체MWCOG)의 경우,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도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용역완료 후 해체 조직이다. 용역완료 뒤, 광역기능 연계를 위한 협의회가 존치돼야한다. 이해관계자 전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