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위기 사태 위험 수위
정부 산하 광역행정기구 도입으로
국가차원 재정투입·계획관리 필요
세종 중심 광역거버넌스 구축안 공론화 단계, 광역행정기구 도입안 제기 <4>정부, 국유재산 관리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재정위기 사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운데, 세종시 재정압박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국가계획 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를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 행복도시 내 국가 계획·상징시설 및 행복청과 한국토지택공사(LH)로부터 이관받는 국가계획 공공시설물을 국가예산을 투입해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2021년 예정지역 해제(공사완료 공고지역) 시기에 맞춰, 점차적으로 세종시 재정 투입 공공시설을 정부 재정투입 관리 시설로 돌려놔야한다는 얘기다.
우선 도시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세종시가 인수받아야할 공공시설물은 모두 110개. 행복청으로부터 공공건축물과 광역역도로 등 55개 시설을, LH로부터 예정지역 내 생활권, 공원, 환경기초시설 등 55개 시설을 인수받는 게 세종시가 공개한 공공시설물 이관 시나리오다.
세종시는 110개 이관시설의 경직성 운영관리비용 규모를 물가상승률을 반영, 2030년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세종컨벤션센터, 수목원, 중앙공원, 아트센터 등 국가사무 수행에 따른 도시관리비용을 떠안는 시나리오까지 덧대지면서, 세종시 재정상황은 보다 가중될 전망이다.
문제는 자주재원 확보 시스템은 빈틈을 노출하고 있는 세종시가 국가 계획·상징시설 및 공공시설물 운영비를 감당해낼 수 있느냐 여부로 모아진다.
이 같은 흐름 속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지역을 무대로한 광역행정기구 도입 시나리오가 미묘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 산하 충청권 광역행정기구 도입을 통해, 정부가 세종시 내 국가 관리대상 시설 및 행복청·LH 이관 공공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안이 주목받으면서다. 세종시 재정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다.
국가차원의 지속적 재정투입, 계획관리를 통해 행정수도 기능에 맞은 국가 및 도시이미지를 강화할수 있다는 점, 정부세종청사, 수목원, 박물관 단지 등 각 시설별야관리주체를 일원화 시킬 수 있다는 점도 광역행정기구 도입 명분으로 지목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 세수 호조현상은 전적으로 취득세에 기반하고 있다. 세수기반이 열악하다. 세종시 건설이 국책사업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정부관리 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행복도시법에 법적근거를 담는 안을 고민해볼만하다”고 말했다. <끝>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