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청장, 정례회서 기금목적 확대 재차 설득
구의회, 사실왜곡·공식사과 등 요구… 장기화 전망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속보>= 대전 중구와 중구의회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두고 또다시 대립에 들어갔다.
<10월 28일자 6면 보도>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목적에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박용갑 중구청장을 향해 일부 구의원들이 ‘구의회가 센터 신축을 막은 것 마냥 사실을 왜곡한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20일 중구와 중구의회에 따르면 박 청장은 이날 열린 제22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수정발의와 재의까지 겪었던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한 폭넓은 재정운용을 구의회에 요청했다.
박 청장은 “그동안 구는 석교동과 오류동에 청사 신축을 위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노후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을 위해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었다”며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은 노후하고 협소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행정안전부가 경기 유동성을 고려, 기초자치단체가 여유자금을 비축할 수 있도록 권고한 목적성 기금이다. 구의회는 구의 기금 운용안이 행안부의 기금 운용 표준안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금 사용 목적 중 ‘대규모 사업 실시가 필요할 때’를 삭제시킨 바 있다.
박 청장은 해당 조항 삭제로 인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판단,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목적 확대를 재차 설득에 나선 것이다.
구의회는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김연수 의원은 이날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보다 노후 동사무소, 주차장 건립 등 현안 사업을 우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는 당시 진행 중이던 사업들까지 중단하면서 무리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사실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마치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왜곡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박 청장의 즉각 사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 운용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행안부의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진행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구는 이 같은 구의회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규모 사업 실시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는 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적법성에 대해 행안부로부터 확인을 마친 상태다.
구 관계자는 “구의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목적이 기금 운용 표준안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는 답변을 행안부로부터 전달받았다”며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회가 다시 고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