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의회 “본예산으로 가능”·區 “개정 노력”
<24일자 5면 보도>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구가 적립해 온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 중구의회에 의해 제한되면서 91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사실상 사용처를 잃게됐다.
27일 중구와 중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재의는 앞서 지난 21일 구가 재의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의 투표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목적에서 ‘대규모 사업 실시가 필요할 때’가 삭제, 구는 사실상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행정복지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린이공동돌봄센터, 뿌리공원 조성 등 구의 다양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재 구는 노후한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증축하기 위해 석교동과 오류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부지를 미리 확보해 둔 상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에서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가 C등급,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에 D등급, 중구보건소가 D등급을 받으며 이에 대한 개·보수도 계획 중이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패션플랫폼 △어린이 마을놀이터와 돌봄센터 △마을복지·문화센터 △역사·문화가로를 조성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뿌리공원 조성 등 다양한 현안사업이 줄줄이 발목을 잡혔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사용이 높은 곳이고, 보건소는 접근성이 떨어져 개·보수가 시급하다”며 “행복센터 및 보건소 보수가 늦어질수록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회는 본예산으로 현안사업을 진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시비 매칭을 활용하면 실제 구가 부담해야할 재정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회 추경까지 합산한 구 예산 4750억원의 72%에 달하는 사회복지비(2697억원), 직원인건비(730억원)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구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과 의회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훈 기획공보실 실장은 “복지 예산을 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본예산만으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를 설득하고, 의회 동의에 따라 현안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