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대 전략·22개 과제 마련
허 시장, 시민주권 시대 강조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 100억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민선 7기 대전시가 ‘자치분권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며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문재인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 속 민선 7기 대전시도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
시는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자치분권 비전 4대전략 22개 실천과제를 마련해 주민자치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시는 자치분권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및 사업 다양화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 운영 △주민투표·소환 등 주민직접참여제도 참여요건 완화 △동 단위의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시·구정 전반의 시민협치체계 기반 구축을 비롯해 시·구간 동반자적 협력체계, 광역행정협의체 운영 강화로 상생협력 도모,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시민주권 시대를 지속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충남도청을 방문한 허 시장은 7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주권시대 지방자치가 가야할 길’이란 주제로 특강에 나서기도 했다. 특강에서 허 시장은 전국 최초 ‘분권정책협의회’와 시민참여 정책플랫폼인 ‘대전시소’ 등 시민주권시대를 맞아 대전이 펼쳐가는 각종 시민참여 협력체계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통해 지자체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색깔을 내고 이를통해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주권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올해 시는 시민주권시대를 위해 시민에게 예산을 결정하는 문을 수평으로 여는 ‘시민공청회’를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시민공청회를 통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 100억원을 최종 확정하기도 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 과정에는 총 1541건의 시민 제안이 이뤄졌으며,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었다. 사업들은 시민투표단의 현장 투표 방식으로 최종 선정하고, 제안자들이 직접 사업을 설명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시는 앞으로 자치분권도시 구축을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태 평가 및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 의사결정 기회와 권한을 더 강화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비롯한 관련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