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 4개 사업구역 제외
농업인 다수인데 전답은 지정
외삼2통 "생계 유지 어렵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속보>= 안산 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이하 안산산단) 조성사업 축소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외삼2통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23일자 9면 보도>
주민들의 생활근거지인 취락지구를 제외한 전답(논·밭)만 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추진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유성구 외삼2통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외삼2통은 현재 109가구가 4개 취락지구를 이뤄 약 309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이다.
최고 30대가 이곳에 정착해 대를 이어 내려오는 집안도 있는 전통적인 취락지구이다. 전답과 취락지구의 비율은 약 70대 30으로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안산산단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지 면적이 122만 4000㎡로 업무협약 당시보다 약 37만㎡, 11만 평이 축소됐다.
기존 지구경계에 포함된 외삼2통 취락지구가 제외된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도면에 표시된 안산산단 사업경계표시에서 외삼2통 4개 취락지구가 제외됐다.
집안 대대로 가꾸어온 삶의 터전이 사라진 채 그린벨트 내 주택만 소유하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촌로들의 하소연이다.
김현구 외삼2통장은 "4개 취락지구는 전답보다 보상가가 약 3배가량 높다 보니 기존 계획대로 포함시키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게 LH의 입장이다"며 "개발규모가 축소되면서 포함된 마을가 제외된 마을 간 갈등의 골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 행정 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도 호소했다.
외삼2통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에 제외되고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여기에 더해 2015년 본격적인 안산산단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까지 묶였다.
김 통장은 “건물 신축이나 증축은 물론 토지 형질변경도 불가해 논에 흙도 마음대로 채우지 못한다”며 “취락지구 앞에만 개발되고 뒤로는 그린벨트로 묶인 산으로 둘러싸여 낙후된 취락지구로 전략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이렇다 보니 외삼2통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LH와 대전시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H는 예타 통과 과정에서 지구경계조정이 있었지만 그 외 사실에 대해선 보안을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개발계획 수립단계로 지구지정 신청 후 행정절차상 주민공람을 하게 된다"며 "주민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LH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대전시,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사안이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LH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타를 통과한 사업비 30%는 재 예타를 안 받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를 더 매입할 수 있는 변동성이 남아있다"며 "LH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