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연간 지원금 300억원 달해
1. 재정지원은 많은데 서비스는 낙제점
무료환승손실보전금 등 포함
노선 편중·운전행태도 문제
시민 조사결과 17%만 만족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22일 열릴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 9차 회의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의 합의가 이뤄지면 올해 안에 청주시와 시내버스 회사간 준공영제 이행협약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면 청주 지역 대중교통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할 준공영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충청투데이는 3회에 걸쳐 청주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는 이유와 민영제와 준공영제의 차이, 준공영제 도입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청주시는 201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과 함께 무료환승제, 단일요금제 등을 도입했는데 재정지원은 급속히 증가한 반면 시내버스의 교통서비스 질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04년 이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제주에서 시행 중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총 수익금과 총 운송원가의 차이를 해당 지자체에서 총괄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표준운송원가가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201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한 청주시가 여전히 논의를 진행중인 것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엄청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운행의 공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은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단일요금제 손실 보전금,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조금 등을 포함해 연간 300여억원에 이른다.
반면 시민들의 시내버스 교통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선 편중된 노선이 문제다. 청주의 시내버스 노선은 전체노선의 90%가 사직로와 상당로를 경유하는 T자형 중심 운행 체제다.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도시 형태가 변화됐지만 수익성이 좋은 노선을 유지하려는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T자형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민영제 하에서 노선권은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사유재산으로 인정 받는다.
또 수익성이 좋은 노선에 각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이 공동배차제를 실시하면서 승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속, 급발진 등 시내버스의 고질적 운전행태도 승객 유치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주시가 지난해 3월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사한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는 만족이 17.4%, 불만족이 26.4%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배차간격 및 노선체계에 대한 불만족은 55.7%와 52.3%에 달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노선운영관리 및 조정권한을 청주시가 보유하게 된다. 지난 3월 21일 열린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노선운영관리 및 조정권한을 지자체가 갖는 것으로 명문화 한 것은 청주시가 최초다. 운송수익금 관리 및 버스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도 청주시가 맡게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