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 쟁점은
2.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 재정지원 규모 상이
무료환승제·단일요금제 실시
이용비용 낮춘반면 지원 증가
내년도 지원금 320억원 예상
준공영제 운송업체 적자 보전
도입시 내년 80억원 감소될듯
장기 안정적인 회사운영 가능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통상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금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료환승 등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주시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오히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재정지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청주시는 2014년 통합 시 출범 때 이미 무료환승제를 실시했다. 이 보다 앞서 2012년에는 단일요금제를 도입했다. 옛 청원군 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서였다. 무료환승제와 단일요금제 실시는 옛 청원군 주민들의 통합 찬성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료환승제와 단일요금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비용을 낮춘 반면 재정지원금은 크게 증가시킨 양날의 검이었다.
2014년 당시 청주시의 버스 1대당 연간 지원금액은 6200여만원으로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던 서울시(2700만원), 부산시(5700만원), 대구시(5800만원), 대전시(4200만원) 등 보다 높았다.
2011년 143억원이던 청주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단일요금제를 실시한 2012년 205억원으로 43.2% 상승했다. 2013년 216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2014년 무료환승 보전을 100% 인정하면서 지원금은 27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 올해까지 재정지원금은 277억원에서 300여억원 사이를 오가고 있다.
다음달 시내버스 요금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고 민영제가 유지된다면 내년도 청주시의 재정지원금은 약 320억원으로 재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인상은 운수회사의 수입으로 귀속되지만 무료환승 및 단일요금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요금인상과 연동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준공영제가 시행된다면 오히려 재정지원금이 줄어든다는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적자분을 보전하는 개념인데 요금이 인상되면 운송업체의 적자폭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시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며 버스 1대당 운송원가 65만원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재정지원금이 24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지원금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완전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도입 사례가 많지 않아 비교가 어렵지만 인근 세종시의 경우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130여대의 버스를 운영하는데 2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규모를 청주시에 대입하면 359대의 청주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약 55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다음달 요금 인상 후 내년도 민영제와 준공영제, 완전공영제에 따른 버스 1대 당 예상 재정지원 규모는 각각 7900만원, 6400만원, 1억 3600만원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