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교육당국 ‘교섭위원 참석’ 문제로 두 번의 교섭 ‘빈손’
16일 본교섭·17일 실무교섭… 본교섭 시·도교육감 참석 요구도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교섭이 결렬되면서 ‘2차 파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9일부터 시작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의 교섭이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날 파행됐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이날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복리후생비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무원 최하위 직급 80% 수준의 '공정임금제' 시행 등 사안을 놓고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섭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렬됐다. 교섭 결렬은 학비연대 측이 교육부의 교섭위원 참석을 요구했지만 교육 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부터다.
9일 시작된 교섭에서 학비연대 측은 교육부도 교섭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교육감들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직접 교섭이 불가하다고 맞서면서 교섭위원 교체 문제로 평행선을 달렸다.
1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두 번째 교섭에서도 같은 문제로 낮 12시20분까지 아무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로 꾸려진 실무교섭단은 교육부 위원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임금인상 등을 약속하면 재원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양 측은 오는 16일 본교섭, 17일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실무교섭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본교섭에는 17개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과 교육부 담당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학비연대 측은 본교섭에 교육감들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1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장 앞에서는 피케팅과 기자회견을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감들을 직접 만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섭이 미뤄지면서 학비연대의 ‘2차 파업’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는 18일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교섭이 다시 한 번 파행될 땐 학비연대가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학비연대는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의 교섭 파행으로 또다시 파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