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중기부 우선협의대상에 선정
자율주행차 분야…특구지정 박차
명학산단·SB플라자·고대 등 추진
상용화 거점도시로…BRT 등 강점
[글싣는 순서]
▶1.도전
② 규제자유특구 ‘세종’을 염원하다
③ 자율주행 특화 ‘세종’을 주목하라
④ 기대효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세종시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진다. 자족기능 확충이 절박한 시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 안정화 필수요건인 경제적 측면 도시기능 확충의 ‘핵심고리’로 지목된 규제자유특구 특례 적용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 혁신 성장을 견인할 자율주행 실증 관련 규제 특례 적용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신개념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자족기능 구축이 핵심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관련 산업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서 혁신 성장에 관련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업 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적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된 세종시. 대상지역은 신도시를 비롯해 연동면 명학산업단지, 조치원읍 SB플라자, 고려대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일원이다. 시는 특구 지정을 통해 표준데이터 플랫폼 등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인프라를 설치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자율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매주 1회씩 4회에 걸쳐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타깃으로 한 세종시의 포부를 들여다본다.
◆도전
세종시가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을 비롯해 연동면 명학산업단지와 조치원읍 SB플라자, 고대, 홍대 일원에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 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추진된다.
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자율차 서비스신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및 '미래차 연구센터' 사업에 뛰어들었다. 자율차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 실증 연구도시'에 선정돼 자율차 관련 국가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표준데이터 플랫폼 등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인프라를 설치해 지속 발전 가능한 자율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게 이춘희 시정부의 구상이다.
권영석 시 경제정책과장은 "세종시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 유치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경제산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력
‘세종자율주행실증규제자유특구’ 세종시가 내건 규제자유특구명이다. 시가 제시한 규제자유특구 면적은 총 74㎢. 도담·종촌·어진·다정·새롬·나성·한솔·보람·반곡동 등 세종 행복도시 일원, 세종 연동면 명학리·내판리 명학산업단지, 세종시 조치원 구청사 부지 일원을 담고 있다. 시는 자율주행차 산업 생태계 조성의 전기를 마련하면서,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 세종’ 이라는 명판을 거머쥐겠다는 포부를 앞세웠다.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기본방향은 지역내·외 협력체계 구축, 자율차 관련 기업수요에 기반한 계획 수립, 세종시의 강점인 혁신성장지원을 활용한 자율주행실증 집중지원, 타시도 기업유치 및 지역기업 혁신성장 견인 등으로 설정했다. 시는 정부혁신성장 8대 선도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차산업을 매만지고 있다. 자율차 산업을 활용해 지역 경제·산업 발전의 기회를 거머쥐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획도시로 설계돼 자율차 운행에 적합한 도로(BRT) 등 묵직한 인프라가 구축돼있다는 점, 자율차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자율차 산업 추진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다.
여기에 국가산단 조성 프로젝트에 자율주행차 분야 중점 유치안을 담은 것과 함께 미래차연구센터 내 미래차 개발지원 장비 구축, 국가혁신클러스터 자율차 기술교류 사업 추진 등을 매력 포인트로 보탰다.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자율주행 특화), 광범위한 도심공원 셔틀 서비스 구축 계획을 통한 기업의 후속 사업화 가능성 제공 등 공공 수요 기반도 튼실하다는 평가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특화형 산업육성 및 앞서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규제특구지정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 및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자율차 실증·상용화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현재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실증 연구개발 대상지역으로 세종시가 선정됐다. 기술이전-인프라 공동활용이 가능하다. 글로벌 자율차산업 후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자율차 산업 실증 지원이 필요하다. 세종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세종 스마트 시티가 구현됐을때 연속성 있는 접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