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려면?
| 토론자 변재일 국회의원(57) 주시영 한은 충북본부장(55) 노재전 충북교육청 교육국장(61) 송종준 충북대법학부 교수(51) 사회 일시장소 |
상생하려면?
-현재 사회에 만연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에 있어 양극화의 현상은.
△변재일= 정치분야에서 양극화 문제는 이념적 측면에서 볼때 점차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상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사의 대변이 강하다보니 분배와 균형, 화해와 협력, 이념적 갈등의 폭이 많이 좁혀지고 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산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양극화도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시영= 양극화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온 것이 아니라 최근들어 심화됐다.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특히, 기술변화와 산업환경, 외환위기, IT·BT 산업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인해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측면에서의 수출과 내수, 산업간 기업간, 고용직 일용직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양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이 양극화의 한 현상으로 풀이할수 있다.?
△노재전= 사회적 측면에서 양극화는 매스컴에서 이슈화시킴으로써 심화됐다고 생각한다. 일반사람들의 경우 보수와 진보 등의 분리된 사고는 미미한 수준이다. 교육적으로 볼때 대부분 사람들은 교육은 강남에 가야되고, 도심에서 받아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사회현상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교육 수준의 불균형 상태를 가져온다. 서울대 입시의 경우를 살펴볼때 많은 사람들이 강남권에서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평준화돼 있으며 지역 균형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때 양극화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적인 현안들이 여·야간 끝도 없는 정쟁을 야기하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무산과 혁신도시 유치 등 지역간 갈등에 대한 후유증은 어떻게 봉합해야 하는가.
△변재일= 청주·청원 통합이 무산된 것은 양 시·군 주민들간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생긴 결과라고 생각한다.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긴 결과로 통합 무산에 따른 갈등과 치유에 대한 내용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청원군민들이 청주시와의 통합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여기며 오송역과 혁신도시 유치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충북지역 전체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가치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충북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결과에 수긍하고 따라야 한다고 본다.
-건설과 유통 등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주시영= 양극화 현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빚을지지 말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곧 양극화의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다. 수출과 내수 양극화의 경우 내수보다는 수출쪽에서 우위에 서야 하고,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경기침체 등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유다. 때문에 건설과 유통 분야에 있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중앙집중 현상을 탈피하고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는 등 국가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들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양극화를 치유하는 고육지책은.
△노재전= 우리 사회는 지배와 피지배 계층의 존재와 외세의 지배 속에서 신분상승의 기회 박탈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 치중의 논리가 경쟁을 유발시키고 자본 지상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가진 자와 못가진 자와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다.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은 인간다운 인간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과 다른 비본질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치유하는 방법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율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송종준= 경쟁이 모든 국가에 있어서 존립과 발전을 위한 핵심 단어인 것 같다. 서로 싸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건전하게 싸워서 이긴 사람을 정말 나쁘다고 욕하면 안된다. 패배한 사람은 연민의 정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보호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 양극화 문제는 중앙과 지방간의 양극화, 명문대와 비 명문대 문제, 사교육과 공교육의 문제, 해외파 교육과 국내파 교육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사교육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 소외계층을 만들어 비판적 소지로 보여진다. 소외된 사람들이 더욱 노력을 해야만 사회적 차별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노사갈등, 지역자금 역외유출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주시영= 노사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특히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노동 활동에 대한 사측의 반발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역의 자금 역외유출의 경우 이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형유통회사의 경우 충북지역에서 돈을 대출해 놓고 서울에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것이다. 돈은 물과 같이 유동적이다. 충북에서 조성된 물이 충북에서만 흐르는 것은 아니다. 경제논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통해 지방선거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위기에 빠진 대의정치를 살려내야 한다는 견해는.?
△변재일= 국가 정책이나 사회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정치적 이념이 정당간에 퇴색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얼마만큼 지역 발전을 이끌어 줄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또 이를 수행할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노재전= 정치에 있어서 도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현안과 발전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장들이 당 색깔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 지자체 선거도 언론에서 정도를 걷는 위원들을 뽑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종준= 충청권이 국토의 중심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충청권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이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치단체장들도 지역발전과 상생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나오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생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정립되어야 할 실천적 덕목이라면.
△변재일=상생이란 구조적인 문제로 다가서야 한다. 무조건 부정하는것 보다는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많다. 이제는 부를 가진 자도 그만한 노력을 한 사람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시영= 극변하는 세상에서 빈부의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진 자는 베풀어야 하며 가지지 못한 자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루빨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보호할 수 있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강구되어야 한다.
-끝으로 상생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과 어떤 정신이 요구되어야 하는가.
△노재전= 대립만 있고 양보가 없는사회에서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스스로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모든 것을 불신하기 보다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때 바람직한 사회가 될수 있다.
△송종준= 상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 발전에 따라서 부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가진 자는 사회 발전에 부를 환원해야 한다.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분에서는 공교육이 입시위주로 돼 있지만 인간다운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기초교육 과정에 입각해 교육이 이뤄져야만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