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대선 직후 불투명한 시점에서 일간지 칼럼난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발빠른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용역 가시화'를 주문했고, 전담부서였던 인수위 정무분과에 팩스를 전송한 바 있었다.
대통령은 민의를 즉각 반영했다. 행정수도는 자신이 직접 챙기겠고, 충청권 당원들도 일절 개의치 말고 주민 주도 하에 진행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렸다고 한다.
뜬금없이 '2004 하반기 도청 후보지 발표' 방침이 나오며 평지풍파를 만난 듯 술렁대고 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행정수도 발표 후 지표를 변경해야 되고, 기존 후보지 재평가로 3개월 재발주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그간의 용역은 부실했단 결론으로 이해하면 되겠는가? 이전을 위한 용역인가? 용역을 위한 이전인가? 아니면 의도된 복선이 깔린 양동작전인가?
예컨대 정치성, 지연, 학연 등이 개입된 시간벌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10년 끌다가 용역기간 1년 반, 용역비 1억원으로 겨우 3개 후보지 압축을 얻어내는가 했는데 행정수도 명분을 만나 도민은 조용히 기다렸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2004년 3분기까지다.
그 이상은 지역을 의혹의 회오리 속에 몰고 가는 것 이상 얻을 게 없다고 예측된다. 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후 그 영향권을 벗어난 비인접지역을 도의회에서 검토해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 도민의 여론이다.
'행정수도에 도청이 가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주장은 둘 다 소유하고 싶은 측의 욕심에서 비롯된 '견강부회'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균등발전이 목표인 행정수도 목적에도 위배되고, 탈락 시·군의 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소모적 논쟁거리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도의 시·군 흔들기는 한편으로 유력 후보지를 자처했던 시·군들의 미온적 태도에도 원인이 있어 공동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작년 12월 발표 예정 당시의 결정적 순간에 도지사와 주무과장에게 앞다퉈 '약속이행 서명날인'을 받아 적시타를 쳤어야 했다. 그랬다면 그 문건을 히든카드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일차적 수순도 밟지 않고 뒷북만 쳐대는 시·군과 도의원들, 주민단체 집행부들 모두 힐책하고 싶다.
바라건대 도는 주민합의 도출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바라고, 시·군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향후에도 예상되는 매 고비마다 발빠르게 결정타를 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 이런 악순환을 근절시킬 것을 재삼 촉구한다.
끝으로 같은 시대를 호흡하며 살아온 대통령의 여성할당정책을 환영하며, 필생의 철학인 지방분권시대가 차질없이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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