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림

민주정치의 근간은 대의제도에 있고 대의제도는 선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로 인해 올바른 선거야말로 민주정치의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정치행사다. 이처럼 선거가 민주주의의 요체로서 중시되는 이유는 대표자를 합의에 의해서 선출하는 행위에 있으며 국민의 의사를 집약해 표현하기 때문 때문이다.

따라서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참다운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가 있다.

하지만 과거, 금품과 향응이 넘치고 후보자 간 흑색선전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선거풍토에서는 국민적 갈등과 상처만 남기는 선거를 되풀이하게 되고 결국 정통성을 갖지 못한 대표자나 정부를 만들게 되었다.

이는 국민들에게는 정치 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졌고 결국 투표율 저하의 근본적 이유가 되었다. 투표율 하락은 당선자의 대표성과 정통성에 상처를 입히고 대의정치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선거결과가 오히려 국민의 뜻을 왜곡되게 반영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투표참여 유도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의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노력들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유권자는 스스로가 정치적 감시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한 권력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부정부패에 국민들이 무관심과 냉소로만 대응한다면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비겁자가 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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