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시민·부동산업등 각계 반응
| 골격이 이미 발표됐고 세부 사항이 종합 발표된 탓인지 8.31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설마 했던 각종 세제 강화가 현실로 발표되자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적지 않게 놀라며 대책마련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
?? 시민단체 "정부 투기근절 의지있나"
?? 불로
소득·개발이익 환수미흡 지적
건설 및 부동산업계와 함께 금융권까지도 초강도 대책에 불만과 불안감을 비치고 있지만 서민층과 상공업계는 환영의 빛을 보이고 있다. 또 대전경실련과 청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실망과 분노로 압축된 감정표현을 했다.
금성백조주택 강병호이사는 "가뜩이나 용지난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에 각종 세제 강화가 발표돼 신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앞으로 1∼2년이 당장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전지부 유광태 사무국장은 "세금으로 투기를 잡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따르는 일이었다"며 "당장이 문제일 뿐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미흡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감 할 것이 자명해 각 은행들이 위험부담이 적은 신규 대출 시장을 찾아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며 "우량고객 확보를 위한 은행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과 청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떠돌던 자금의 상당수가 기업 투자자금으로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도 환영일색이다. 무주택 세대주인 이모씨(37·청주시 운천동)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집을 가지고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정부가 투기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것은 반드시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과 청주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반문하는 등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경실련은 "토지와 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는 조치를 기대했는데 기대가 모두 허물어졌다"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아무런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경실련은 서민주택 정책 부재와 함께 불로소득 및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운·김동민 기자
| [ 관 련 기 사 ] | |
| ◆?"세금 철퇴… 투기 끝났다"
◆?건설·금융 '불만' 서민·경제단체 '환영' ◆?거래세, 개인간 거래땐 1%P↓ ◆?자녀 많고 소득 낮으면 우선청약 |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자금 금리 1%P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에 포함 ◆?10억주택 2009년 종부세 1천만원 ◆?"부동산대책 충격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