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형 건립 첫 사례, 입원병실 30병상 등 60병상
권역별 수요 담기 어려운 규모, 운영비 지원 안갯속…재정부담
교육·돌봄도 기대 못미칠 우려
보건복지부 공모를 거쳐 어린이재활병원을 유치해낸 대전시는 2021년 개원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재활병원은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1곳밖에 없는 상태며 공공형으로 지어지는 곳은 전국에서 대전이 처음이다.
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처음 지어지는 데다 대전과 세종, 충남권역을 아우르는 병원인만큼 전국에서 본받을 새로운 형태의 재활병원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장애아동들이 단순히 재활치료를 받는 것을 넘어 어린이재활병원 안에서 정규교육과 돌봄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가 구상하는 형태와 규모로는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기대했던 전국 첫 공공병원을 제대로 담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연면적 6225㎡에 입원병실 30병상, 낮병실 30병상 등 총 60병상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이 정도로는 권역별 수요를 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해왔던 장애아동 가족과 시민단체는 재활 치료 수요를 충족하려면 최소 100병상 규모로 지어져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시는 이용수요에 따라 추후 증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담하기가 어렵고 증축에 따라 환자들이 소음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 국정과제임에도 건립비만 국비로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언급되지 않아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과 돌봄도 기대한만큼의 수준을 따라가기 어렵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병원규모와 환자 수를 따졌을 때 병원학교보다 작은 규모인 파견학급 형태를 고려 중이다. 장애아동 가족들은 파견학급으로 운영되면 현재 같은 형태로 지역에 운영되는 병원들 사례로 볼 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장애특성이나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 교육이 어렵고 기본적인 수업시수에서도 차이가 크다는 게 장애아동 가족들 얘기다.
사단법인 토닥토닥 측은 이같은 이유로 오는 9월 전국 시민TF연대를 공식 출범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확충 방안을 대전시와 정부에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는 “이제 정부와 대전시는 공공이 빠졌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약속대로 대한민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이는 시혜가 아닌 그동안 방기해왔던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