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정 돋보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021년 상반기 개원
국비 78억원 외 시설·장비비 등 市 부담
첫해 30억대 적자 예상, 병상수도 태부족
정부국정과제 무색, 市요청에도 묵묵부답
◆장애아동 희망 품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단순히 병원 하나를 짓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소외돼왔던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국가가 처음으로 나서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어린이재활병원은 2016년 민간차원에서 서울에 문을 연 넥슨어린이재활병원 한 곳밖에 없으며 공공형으로 운영되는 곳은 전무하다. 전국의 중증장애아동은 30만명으로 추산된다. 장애아동 전문 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대기자가 많다보니 6개월 이상 꾸준한 치료는 커녕 치료 자체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중증장애아동에게 체계적인 치료는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다. 우선적으로 대전에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세워짐으로써 대전은 물론 인근 충남과 세종의 장애아동들에도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치료받으려 전국을 떠돌아다녔던 재활난민 신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전시는 서구 관저동 일원 시유지 6342㎡에 오는 2021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위탁운영하게될 충남대학교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설계용역 및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경 착공할 방침이다. 대전과 충남, 세종을 아우르는 대전 충남권역 어린이재활병원 유치로 장애아동 부모들의 가장 큰 희망이 실현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재활치료와 정규교육,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병원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게 시의 각오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 유치는 장애아동 부모단체와 대전시, 지역정치권이 힘을 모은 결과로써 더 의미가 깊다. 어린이재활병원은 그동안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건립 필요성을 공론화해왔다. 장애아동 부모와 대전시민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토닥토닥은 5년여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힘 써왔다. 단체는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수차례 개최하고 매년 기적의 마라톤 행사도 열어왔다. 대전시도 어린이재활병원을 유치하려 동분서주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해왔다. 같은 해 8월 서구 관저동 일원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부지도 일찌감치 확보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당초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으로 대전에 짓는 것이 확실시됐었다가 전국 공모로 선회되면서 타 지자체와 경쟁하게 됐지만 대전은 다른 도시보다 미리부터 철저히 준비해와 무리없이 유치를 이끌어냈다. 대전시장과 정무부지사도 수시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요청해왔다. 지역 여야 정치권도 어린이재활병원 유치에 적극 힘을 보탬으로써 대전에 첫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이 세워지게 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부 지원 절실
이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계획안을 보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것이 무색하게 지원이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어린이재활병원에 지원하는 국비는 건립에 쓰일 78억원이 전부다. 대전시는 건립비로만 189억, 시설비 200억, 장비비 67억을 내야 한다. 운영비도 장기적으로 대전시 재정에 부담이다. 정부는 현재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대전시의 요청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 없이 대전시 재정만으로 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할 경우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 구조가 불가피하다. 시는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첫해에만 30억원 안팎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 중이다. 병상수도 충청권역을 총괄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와 위탁운영할 충남대병원은 낮병동 30병상, 입원병상 30병상 등 총 60병상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은 이러한 규모로는 지역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할 수 없다며 최소 100병상 이상 규모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는 추후 이용수요를 고려해 증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재활병원을 유치한 상황에서 이제 건립하기까지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유치는 장애아동 부모단체, 지역정치권, 대전시 모두가 역량을 모아 정부를 움직였다"며 “국가지원을 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