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1일 개발 심의 진행
금강청 환경영향평가 초안 지적
환경부 ‘재심의 대상 아님’ 확인
문제 사항은 본안때 보완 제출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를 통해 대덕연구단지 연구환경 훼손 등 부실대책을 지적했지만, 지속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4일 환경부로부터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가 재심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았다.
매봉근린공원의 비공원시설(아파트) 위치를 변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까지 완료했으나 이 같은 사유로 재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 같은 질문에 환경부는 비공원시설이 변경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변경이 없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결국 초안 내용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은 본안 때 보완해 제출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매봉근린공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며 해당부지가 야생 동·식물 서식지, 열섬현상 완화 등 환경보전기능을 보유한 도시 숲에 위치해 사업시행 시 자연경관 훼손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비공원시설의 축소, 층수 조정 등을 통해 공원의 기능과 생태적 가치가 유지 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사업예정지 인근에 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에 민감한 국가 연구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는 만큼 해당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마칠 것도 제시했다.
환경단체는 매봉근린공원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발표가 이뤄지자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가 초안 검토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반영해야 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재검토 사항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공식 답변을 통해 예정된 도시개발위원회를 그대로 진행하고,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도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매봉근린공원의 경우 대부분 주민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는 만큼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