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16일 의원 총회를 열어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 운영비 16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날 의총에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20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한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심사숙고 과정 없이 내용을 보완했다는 이유로 바로 올리는 것은 예산 성립의 기본을 모르는 일이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도의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일부 지자체는 메칭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체 도의원 31명 중 20명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이처럼 당론을 정하면서 행복교육지구 관련 추경 예산은 또다시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교육사업과의 중복 문제, 사업 참여 지자체와 불참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지자체 재정 규모와 학생 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을 이유로 행복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이다. 이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모델로, 충주시 등 7개 시·군이 2억원씩 내 참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사업 대상이 아닌 청주시·영동군·증평군·단양군을 위해서도 별도의 기반 구축비를 편성했다.
도의회를 장악한 새누리당이 당론까지 정해 반대에 나서면서 도교육청이 구상한 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