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올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충북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행복교육지구 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16일 의총을 열어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교육지구 운영비(16억원)와 관련,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기류는 예산을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한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심사숙고 과정없이 내용을 보완했다는 이유로 바로 올리는 것은 예산 성립의 기본을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7개 시·군 중 3곳은 아직 매칭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도 이들 지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도 맞지 않는다"며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면 교육위원회에서부터 예산이 또다시 전액 삭감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도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로 진보 교육감의 핵심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에 대한 새누리당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충주시 등 7개 시·군이 2억원씩 내 참여하기로 한 행복교육지구는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모델로 추진됐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교육사업과의 중복 문제, 사업 참여 지자체와 불참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지자체 재정 규모와 학생 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을 이유로 행복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