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역 확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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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저소득층 중 교복구매비 지원받는 학생 3분의 1에 그쳐
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조만간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매비 지원에 대한 내부검토를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사업 협의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현재 매년 지역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 자녀 학생 중 교복구매비를 지원받은 비율은 30%선에 그치고 있다. 교복구매비는 자치구의 기금 및 성급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중 저소득층 학생은 3191명이고, 이 가운데 자치구 기금 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학생은 총 974명에 불과하다.
올해는 약 2200여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교복을 구매하는 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 된다. 시교육청은 매년 교복구매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교복가격은 공동구매 기준 29만원에 달해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저소득층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복지부 측에서는 중복사업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교육청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추진의 관건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 박병철 교육위원장은 “예상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수가 많다”며 “사업의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