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세분화 뺴면 개선 없어
의견수렴 도입… 의문부호 여전
“규모·여건 평가에 반영해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지역 대학가의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비교해 2주기 평가에는 권역별 세분화만 이뤄졌을 뿐 대학 규모 및 여건에 따른 평가 항목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21일 지역대학들에 따르면 22일 진행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의견수렴은 1주기와 달리 권역별로 세분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재정지원사업 평가방법은 1차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음에도 달라진게 없다. 1주기 때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
교육부는 2차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해 지난달 25일 1차 의견수렴을 거쳐 전국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했다.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 부분이다. 22일 광주(충청·호남권)를 시작으로 25일 부산(영남권·제주지역), 27일 서울(수도권·강원지역) 등 모두 세차례로 구성했다.
그럼에도 지역대학가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다. 1차 의견수렴을 거쳤음에도 재정지원사업 평가방법은 일부만 수정했을 뿐 예전 1주기 평가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도 변화가 될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던지는 이유다.
대전권 A대학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들어 지역대학가에는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때는 전혀 의견수렴없이 일방통행식의 정책 결정이 됐다면 2주기 때는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를 도입해 큰 관심을 모았고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1차 의견을 거친뒤에도 평가방법은 일부만 수정했지 큰 변화가 없는 부분에 지역대학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고 2차 의견수렴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게 현재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역 대학들의 주장은 한 가지로 요약된다. 대학규모와 여건에 따른 부분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달라는 것.
충남권 B대학 관계자는 "1주기 대학평가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해 지역과 규모에 무관하게 동일한 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제한된 인력과 시간에 평가를 단행하는 등 입안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실패작"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의 구습을 답습하면 안됨에도 큰 변화가 없다.
지역대학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학규모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