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올해 1~4월, 작년 동기 대비 18조원 더 걷어… 투자위축 우려”
더민주 “법인세 최고세율 22%... 소득세율 38% 비해 너무 낮아”
새누리당은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변수로 경제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무리한 법인세 인상은 불황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경제관료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올해 1~4월 작년 동기 대비 약 18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며 “경제가 어려워 다들 힘들다는데 이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정부를 질책했다. 또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앞으로 1년에 3조원씩 더 걷게 된다고 하는데, 이미 올해 1~4월 더민주에서 그렇게 원하는 6년치를 걷어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닌데 더 올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투자위축, 국내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로, 소득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아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 둠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며 “우선 실효 법인세율을 최대한 명목세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같 은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기업도 살아야 하고 국가도 소멸하지 않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와 일반 국민의 애국세를 합친 ‘국가소멸 방지세’는 연간 6조~7조원에 달해 기존 저출산 고령화 예산에 추가 여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