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 세종시에 설치되면 KTX역 신설 탄력"

이춘희 세종시장이 23일 "개헌을 하면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할 수 있다"며 최근 불거진 개헌론과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에 힘을 보탰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시정 2기 성과발표회에서 "현행법 체제에서는 국회 자체와 청와대 이전이 어려워 국회분원을 얘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헌과정에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면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는 원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신행정수도로 추진됐다"며 "지금은 행정도시로 건설되지만 언젠가는 행정수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도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이고, 서울에 청와대·국회·대법원 등이 있어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건설됐다.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위헌 판단의 근거가 된 헌법을 개정하면 세종시를 다시 행정수도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같은 움직임에 적극 찬성하고 힘을 합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14년 말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다"며 "지금은 비록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건설되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된 수도로 건설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 실행방법이 개헌을 통한 것이라면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이슈로 떠오른 KTX세종역 설치와 관련된 해서는 "국회분원이 설치되면 KTX세종역 신설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식 제기를 하면 국토부에서 성의 있는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권 지자체 눈치를 보느라 세종역 설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세종시 기본 계획에는 2030년까지 세종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세종시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필요성을 언급했고, 다만 시기를 정하진 못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의 통합에 대해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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