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누구나 알기 쉬운 인·허가 처리절차' 리플릿 1만부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시는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절차로 애로를 겪고 있는 민원인 및 민원 대행사, 규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리플릿을 발간했다.

리플릿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인·허가 사업신청에 따른 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수록했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했다.

주요 인·허가는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공장설립,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건축허가(신고), 농지전용 허가·협의,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협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산지전용, 토석채취 허가 등 10개 분야를 다뤘다. 시는 발간된 리플릿을 인·허가 관련 부서 및 읍·면사무소, 토목·건축사무소 및 기업체 등에 배부해 민원인과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리플릿이 필요한 업체 등에서는 충주시 허가민원과(043-850-1713)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이상정 허가민원과장은 "명확한 업무처리절차의 공유를 통해 허가행정 민원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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