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포상금 대폭 증액

공무원 직무발명 포상금이 대폭 증액, 지급된다.

특허청은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 직무발명 포상금' 지급 수준을 기존 처분(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 수입금의 10~30% 수준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처분수입금이 2000만원인 경우 지금까지는 포상금으로 500만원까지 지급됐지만 앞으론 1000만원으로 증액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신기술 창출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개념 아래 공무원들의 업무상 관련된 직무발명을 보다 활성화 하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며 "연구소·기업 등에도 이와 같은 사기진작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