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민주 대전시당서 간담회
“87년 체제인 대통령제 극복돼야”
“지방에 자주재정·입법권 부여도 개정 헌법 내용에 담아야” 주장
이 의원은 9일 더민주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한국 정치권 선두에 서서 그 중심에서 선도적,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1987년 체제인 대통령제는 반드시 혁파되고 극복돼야 한다”며 “충청권이 중앙정치에서 갖는 위상에 맞는 목소리를 내고, 균형잡힌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8~19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의원들의 뜻이 있었다. 각론의 차이는 있었지만 개헌에 대한 당위성이나 방향은 같았다”며 “아직 구체적 의견교환 등은 당내에서도 없었지만 저 자신은 정치개혁과 국회제도 개선을 위해 개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선두에 서서 나설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시도는 여러번 했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 역시도 오랜시간 추진해왔던 것인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배경에는 영·호남 지역패권에 따른 양대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있었다”며 “사회의 다원성과 다양한 이해계층, 유연한 정치구조, 향후 통일까지 내다볼 때 의원내각제가 그나마 정부 형태 중 비교적 탄력있고 유연한 제도”라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의원내각제는 결국 의석수만큼 정치적 볼륨을 나눠갖는 것이다. 현재는 집행부,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니까 여당도 대통령이 레이저광선 한번 쏘면 깨갱하지 않나”라며 “(의원내각제가)지고지순한 최고의 제도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표만큼 정치적 지분을 갖도록 하는 방식인 만큼 지금보다는 나은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자주재정권과 자주입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수준에 머물러있지, 실제적 지방자치가 안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파행적 국가운영 벌어지고 있다. 지금은 국세 대 지방세가 8대 2 수준인데 6대 4 수준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