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옥천서 열려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속 협의
이 같은 전망은 행정자치부와 충북도가 25일 옥천에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 이시종 충북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걷어내는 지역규제, 살아나는 충북경제'를 주제로 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지역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 △국민불편 규제개선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 개선 등을 주제로 활발하게 진행됐다.
우선, 충북지역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공장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2년에서 8개월로 단축하고, 전기·공업용수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최대 태양광 셀 공장을 유치한 진천군과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 입주 대상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 음성군 생극산업단지 입주규제 해소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대청호관련 규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지난 26년간 금지된 대청호의 도선운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친환경 동력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으며, 청남대 일원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산와인에 대한 1일 판매제한을 폐지해 추석·설 명절에 대량판매가 가능토록 했고, 영동 와인산업 특구에서 음식점 입지허용은 현재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연계해 검토키로 했다.
또한, 국민생활 불편규제 해소를 위한 수신인의 등기우편물 주소변경, 군(軍) 전용객차 운행으로 인한 주말KTX이용객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홍윤식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규제개혁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 공무원의 행동과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공무원의 마음자세, 적극적인 행정이 기업과 국민들에게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