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선대위원장, 경제정책 공약 6·7호 발표
"가계부채와 주택문제 동시에 해결하고 4대개혁 완수"
또 기업이 주택을 구매하고 이를 개인에게 임대해주는 기업형 주택임대업을 활성화해 부동산 경기를 침체시키지 않으면서도 개인이 빚을 내가며 주택을 사는 주택시장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공약 6호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의 공약 7호를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20대 국회 개원 후 한국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한다면,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장기 상환받더라도 자금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규모가 무섭다고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면 내수가 침체한다"며 "가계부채의 60%가 주택 관련 대출인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멀쩡했던 대출마저 악성부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되 초기에는 상환액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업인 '뉴스테이 주거서비스'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율을 높이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계획이다. 또 보육·교육·헬스케어·금융서비스를 같이 제공해 입주자 편익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되 국민연금을 차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민간자본을 동원하기로 했다. 금리가 낮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퇴직자 등의 금융자본을 유인하겠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강 위장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공공·노동·금융·개혁을 20대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로 구성된 '소통 24시 365 공약실천단' 산하 '브라보 건강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시립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약을 수립하기로 했다. 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