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딸 위해 보복한 父 징역형

폭행 가담한 40대 징역8월 선고
법원 “정당한 행위로 볼수없다”

대출 사기를 당한 딸을 위해 사기범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49)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양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모(48)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 집행을 각각 2년간 유예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이 송모(20) 씨에게 대출 사기를 당해 현금 1000만원과 시가 4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송 씨를 둔기로 허벅지와 등, 목 부위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호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