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자 감축” 선포

2018년까지 체류율 10%미만 목표
선별 입국·비자발급 검증 강화

정부가 2년 뒤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1.3%였던 외국인 총체류자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불법체류율)을 2018년 9.3%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불법체류 위험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해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시 검증도 강화한다.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불법체류율을 반영키로 했다.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의 입국심사도 강화한다.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은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사회통합 정책에도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한다. 사회통합 교육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이수 대상을 점차 늘린다.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도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6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도 이날 심의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5대 부문에서 협업해 추진하는 1227개 과제에 예산 6758억여원을 배정했다.

이호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