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덕쑥덕

[기자수첩]박계교·충남본부 서산담당

지난달 공군에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여러 차례 기사로 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과 민간사업자들의 마찰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더 알아보고 싶어서였다. 상식적으로 소위 ‘을’에 있는 여러 명의 민간사업자들이 군 부대 특성상 절대 ‘갑’인 20비의 비위를 건드렸을 때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20비 내 민간사업자의 현황과 계약 방식 및 기간, 입찰 대금의 사용처 등이다.

그러나 20비는 이달 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직무 관련성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통보를 했다. 일부 민간사업자들은 본 기자에게 20비가 특정 업체에 석연치 않은 계약 방식 등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다. 자신들의 계약 방식과 계약 금액 등이 상이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자신들이 낸 임대료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도 이제는 궁금하다고 했다. 임대료를 내는 민간사업자의 참여 없이 20비는 부대 관계자들로만 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임대료의 사용처도 민간사업자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조차 민간사업자 없이 부대 관계자들로만 구성된 복지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임대료는 대략 5억원~10억원 사이로 추정된다. 그만큼 20비가 민간사업자들이 매년 내는 임대료의 사용처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다.

군 부대의 특수성을 이해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쑥덕쑥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 20비는 한 민간사업자와 수억원의 소송이 걸려 있고, 한 민간사업자와는 입찰 문제로, 또 한 민간사업자와는 구두 협의 문제 등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한 때 유행하던 말인 ‘라스베거스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