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보다 적게 주유한 직원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정량보다 적게 주유 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유소 직원 김모(36)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15일까지 충남 천안의 한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일하면서 정량보다 3%가량 적게 주유 되도록 조작된 주유기로 주유해 1억 6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