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공명선거문화 확립을 첫 번째 논의주제로 잡고 △철저한 실체 규명 △신속한 수사·재판 △공정한 사건 처리 등 ‘3대 원칙’을 세웠다. 특히 검찰은 선거구 미획정 사태와 정치권 재편 움직임 등의 정치권 분위기 탓에 여느 총선 때보다 불법선거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선거구 미획정 상태가 이어지면서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하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는 데 당분간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현역 의원이나 당선자가 연루된 사건, 사안의 성격상 검사 여러 명이 필요한 사건은 부장검사에게 주임검사를 맡기기로 했고 현역·당선자 상대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과 ‘실시간 지휘 시스템’을 구축해 신병이나 압수수색 지휘를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며 당선자를 기소하는 경우에는 수사검사를 상급심까지 공소유지에 직접 투입키로 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