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신고 2배 가량 증가 반면 부실운영 태반… 상담 전문성 ↓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도 대부분 계약직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다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실질적인 상담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3일 여성가족부가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에 연구를 의뢰해 전국 95개 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2015년 7월 사이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접수사건 수는 평균 2.4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인 1.1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접수 사건들 중 학생 간 사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직원과 학생 간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학부생(78.9%)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생(10.5%), 조교(8.4%), 비정규직 직원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 형태는 언어적 성희롱(26.9%), 신체적 성희롱(24.2%), 강제추행(20.9%) 등의 순이다.
발생 장소는 학외 유흥공간(31.6%)이 가장 많았고, 도서관 등 학내 공공장소(25.3%), 연구실(20%), MT 및 답사 등 숙박시설(17.9%) 등의 공간 순이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신분노출, 소문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87.5%)이 가장 많이 호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 내 성폭력 업무 전담인력 배치율은 13.7%에 불과했다.
특히 담당자의 과반수 이상(53.7%)이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교, 인턴 등의 인력없이 상담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상담 및 보호 업무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성폭력 업무담당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전문 인력의 부족(40.4%)과 과중한 업무(37.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사건처리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돕기 위해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432개 대학에 배포할 게획이다.
강은경 기자 ekka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