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로 교부금 차등지원, 금액 차 최대 90배… 비난높아
공평한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 수행능력에 따라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다.
26일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학교교육 내실화와 교육수요자만족도 등 7개 지표를 통해 전국 교육청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청별로 순위를 매기고 그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한다. 문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된 교부금의 차등 폭이 최대 90배가 넘는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특별교부금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할 경우 제주도는 7700원인 반면 경기도는 800원에 불과해 92배 차가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평가를 준비하는 시·도교육청들도 점수 올리기에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평가 지표 중 하나인 교원의 교육전념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일선 학교 교장·교감에 긍정응답을 부탁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를 놓고 일각서는 시교육청이 압력을 넣으려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해명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이런 배경에는 교육부의 한 줄 세우기 평가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며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발상 자체가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서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순기능을 주목하며 실제 문제의 본질은 각 교육청들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교육계 한 인사는 “시·도교육청 평가는 일선교육기관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면서 “또 교육부는 분야별로 우수교육청 3개만 나눌 뿐 특별히 순위를 매기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육청들끼리 서로 홍보용으로 서열매기기를 하면서 결국 자충수를 두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