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5조3000억 민자 조달
통행시간 70분대로 단축될 것
서울~안성 1단계 2022년 개통
세종까지 완공은 2025년 목표
정부 계획 상, 총 사업비 6조 7000억원(2009년 사업계획발표 당시 추산) 중 토지 보상비 1조 4000억원을 제외한 5조 3000억원을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는 민자사업 방식이다.▶관련기사·사설 2·3·5·12·21면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건설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 확정안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기본 구상. 그러면서 민간 투자금 활용에 따른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 Build Transfer Operate)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검토안도 공개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 시급성을 띤 서울~안성 구간(71㎞)은 한국도로공사가 우선 착수,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서울~안성 구간(71㎞)은 한국도로공사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 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 이르면 2016년말 착공 2022년 개통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또 안성~세종 구간(58㎞)은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안’을 내놨다. 민간제안과 함께 일반 민자사업 추진을 전제로 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 연기~충북 오송 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로 경부·중부고속도로 혼잡 구간 60%감소, 통행속도 시속 10㎞증가에 따른 연간 8400억원 편익 발생, 일자리 6만 6000개, 11조원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했다. 서울~세종 간 통행시간은 기존 7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 과장은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미래형 첨단도로로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된다”며 “미래형 첨단도로에 민간금융기법을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전략으로 도로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지난 2008~2009년 예비타당성 조 (기재부 B/C 1.2) 등 기본조사 완료, 2011년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국토부) 우선순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정부 재정부담으로 6년째 답보 상태를 거듭해왔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