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필요성·당위성 공감 행정·정치인·주민 합심해야”
“국세-지방세 불균형 대산발전 막아, 국가·충남도·서산시도 관심 부족”
일단 오늘 논의된 주변지역 지원금 방식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원금의 가장 큰 목적은 ‘입지촉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선 결국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원금으로 배정될 세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넣는 방법을 제안한다.
물론 중복과세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조세부담이 실제 크지 않겠지만 심리적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운용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지역자원시설세로서의 발굴을 수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효율적·합리적 운용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이러한 논의가 지역민 복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는 바이다.
△토론자 허재권 충남도 투자입지과장=법 제정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공감한다. 중앙정부나 국회에 이러한 목소리가 잘 전달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 정치인, 주민 등이 혼연 일체가 돼야 할 것이다. 충남도와 손을 잡고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은 동료의원들을 잘 설득하고, 입법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반대 논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논리개발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인근에 사는 대산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실상을 체계적으로 보도, 중앙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울산·여수화학단지가 있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바라고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를 국가공단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 차례 검토를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 다만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가공단으로 지정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토론자 김영제 서산시 미래전략사업단장=대산석유화학단지는 지난해 에틸렌 생산기준 세계 4위(미국, 중국, 사우디 순)를 차지하고, 국내에선 여수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커다란 축을 담담하면서 중요한 생활밀착형 필수 기간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왔다.
대산산단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울산·여수와는 달리 1991년 현대석유화학의 준공을 시작으로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이 개별적으로 입주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산단 관련 인프라 등 정부의 지원은 미흡하고 지방의 재정적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 대산산단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위험성을 대처할 만한 통합법이 없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도로위로 내몰리고 있다.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통합적안전관리 기능의 확립과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산업재해예방, 주민의 건강권 등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바이다. 이와 함께 대산산단 내 대기업 5개사의 근로자 채용에서 지역주민의 채용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총 직원 수 4581명중 지역주민 채용율은 1123명으로 25%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단순직종에 배치된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정립된 논리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규가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 다함께 힘을 모아 실제적인 영향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토론자 장갑순 서산시의회 의원=대산은 울산, 여수와 더불어 국가경제를 이끈 주역이었다. 대산은 80년대 후반 대산단지 조성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했고, 20여 년간 국가 경제에 첨병 역학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하지만 대산5사가 납부한 지방세는 매년 국세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도시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금전적인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대형사고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대산은 환황해권 중핵도시를 꿈꾸는 서산시를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폭발, 화재, 지하수오염, 해양오염, 대기오염, 소음, 악취, 주민건강악화, 농작물피해, 교통체증, 교통사고 등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1991년부터 2015년까지 7건의 대형사고도 있었다. 그중 허베이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는 전국민이 잘 알고 있을 정도로 피해청구건만 12만 7471건에 피해액이 무려 4조 2273억원에 달했다. 또 대산지역은 오염 물질조사에서 벤젠, 에켈, 이염화에틸렌 등 허용위해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20여 년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이다. 이 법률을 제정해 지역민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길일 것이다.
△토론자 김기진 대산읍주민자치위원장=대산지역을 다니는 화물차량은 하루 평균 적게는 1200대부터 많게는 1800대까지 다닌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다. 이를 24시간으로 나눠봤을 때 1분에 1대꼴이 넘게 다니는 수치다.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대형화물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어른이 우리도 움찔할 때가 많은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오죽하겠나.
지난해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에 접수된 교통사고 건수는 255건이고, 사상자만 49명이 발생했으며, 2013년도에는 284건에 55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러한 사고가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드나드는 대형차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봐온 탓에 이제는 웬만한 교통사고는 무감각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단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안전사고 등 대산지역민들은 많은 위험 속에서 이를 감내하고 살고 있다. 이번에 하는 토론에 대해 대산지역민들은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 필요하다면 울산이나 여수지역 지자체와 주민들, 국회의원 등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살권리, 행복추구권을 요구하는 대산지역민들의 바람이 이번 토론회를 시작점으로 이뤄지질 바란다. 끝으로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안고 살고 있는 대산읍민들에게 얼마 안 되는 지방세라도 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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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석자
△기조연설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토론자
이민정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원
허재권 충남도 투자입지과장
김영제 서산시 미래전략사업단장
맹정호 충남도의회 의원
장갑순 서산시의회 의원
김기진 대산읍주민자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