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여·야도 ‘시각차’

[충북도]
“원칙만 고수 애먼 학생만 피해”
“급식법 기초 … 교육청 납득안돼”
“새정치 결단 촉구-새누리 두둔

▲ 2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시종(왼쪽) 지사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완종 기자 [e-mail]

22일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는 당초 예상됐던대로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분담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여야 간 시각차도 첨예했다. 이시종 지사와 같은 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지사의 결단을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이 오히려 이 지사를 거드는 듯한 이색 풍경도 연출됐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갑)은 이날 "충북도는 다른 데 쓸 돈이 많은데 무상급식 지원비가 많이 들어 어렵다고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 보면 매년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시·군비를 포함한 도 부담액이 2012년 430억원, 2013년 404억원, 2014년 412억원, 올해 359억원으로 감소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원칙만 따지다가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 기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야 한다"며 "서로가 달리 해석하지 않도록 새로운 합의안을 작성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이 지사와 다른 당적을 갖고 있는 강기윤 의원(새누리·경남 창원성산)은 "충북도가 식품비의 70%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학교급식법에 기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내 생각에는 (도교육청에)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도교육청은 뭐가 부족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철우 의원(새누리·경북 김천)도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양 기관의 원만한 합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양 기관 모두 무상급식을 유지하는데 의지를 갖고 있다"며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반목과 대립으로 일관해 온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이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올해 편성한 무상급식비가 11월이면 바닥나고, 충북도의회 의원 등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무상급식 문제를 매듭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9개월간 계속된 갈등에서 도는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의 70%(359억원)만 일선 시·군과 4대 6 비율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의 절반(457억원)을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조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