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최병윤 충북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천만인 서명운동에는 불과 5개월 여 만에 총 962만 9000여명이 참여했고, 우리 충북의 경우에도 81만명이 참여했다. 이 숫자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인구가 총 2597만명이다. 그렇다면, 비수도권 인구의 약 37%(충북은 약 51%)가 서명에 참여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이들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서명이 어려웠던 분들을 제외하면 비수도권 인구의 절반 수준이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혜정부는 이렇듯 다수의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한 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 또, 이 서명부를 사안마다 늘상 제출되는 단순한 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바쁜 일정에도 짬을 낸 샐러리맨들, 육신의 불편함을 마다않고 지팡이에 의존한 채 기꺼이 서명에 참여해 준 어르신 등 비수도권 다수 주민들의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촉구하는 간절한 소망과 절박한 심정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문과 범도민 규탄대회 등을 수차례 걸쳐 개최하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한 뜻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도민이나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과한 욕심을 부리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이 상생하며 함께 잘 살자는 것이다.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요구다.
현 정부는 출범당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 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등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토의 장기적 발전이나 비수도권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은 뒷전에 두고, 단순한 경제논리에만 치중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 이전 허용, 규제개선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등 끊임없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민들은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로 뭉쳐 어려운 파고들을 헤쳐 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 충북도민은 ‘뜻을 하나로 뭉치면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값진 교훈을 배웠다.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 운동에서도 목표(61만 명)대비 133.5%(81만 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우리 도민들이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의지(意志)의 표현이다.
이제는 정부도 수도권 완화 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 상생방안 마련에 함께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끝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만인 서명 운동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지면으로 나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