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비례 비율 결정 못해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에 선거제도 볼모 잡혀” 비판
이날 잡혀 있던 정개특위 선거법심사소위원회 개최도 무산되는 등 국회의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이 8월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제출 법정시한 안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에 선거 제도가 볼모로 잡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이날까지였음에도 정개특위 간판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해 법안이 심의 중인 경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특위를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여·야는 선거제도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정개특위 활동연장안은 처리되지 못하게 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자동연장됐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활동기한 연장 안건이 의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