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와 경제단체가 피해 운운하며 반발한다는 소식은 '아전인수'식 발상이나 다름없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15개사가 해외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G전자 등 3개 회사가 투자하려는 금액만 4조 5000억원인데 규제 완화 철회방침으로 물 건너갈 지경이라며 오히려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와 영종, 청라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이 지지부진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도권 규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계 및 경제단체도 경제 관련 회의 등을 통해 투자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수도권 발전을 도모하던 은밀한 속내를 '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이후에는 아예 드러내 놓고 잇속을 채우려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글로벌 경쟁시대, 특히 중국의 급성장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수도권에 집적돼 있는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일관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사리에 닿는 것 같이 비쳐진다. 그러나 수도권은 인구 집중에 따른 과밀화 현상에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수도권 집중의 후유증을 덜고 경제수도로 육성함으로써 결국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는 데 그토록 반대해 '원상태'로 돌리더니 수도권 규제까지 완화해 달라며 호들갑 떨고 나서는 것은 너무 후안무치한 행동이다.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여파로 고사(枯死)하고 있는 지방 경제를 과거와 같이 눈 가리고 귀 닫으면 그만이라고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충청지역민이 청와대와 국회 등 서울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행수 토론회가 전국 시·도에서 열리고 있다. 절체절명의 국가 생존 위기에 따른 몸부림인 것이다. 행정수도 대안마련은커녕 아이의 사탕 뺏기에 전념하다간 국민 분열로 치달을 시점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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