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당초 전기세나 수도세 체납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지원대상 가구가 2만 1000가구 정도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는 주변에서 간접 신고된 3000여가구가 포함됐다. 각종 공과금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데다 주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건의도 있는 만큼 대상자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무려 70%에 달하는 1만 5000여가구가 기준치를 넘어선 재산을 보유했거나 잘못 신고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형편이 넉넉지는 않아도 공과금을 내지 못하거나 당장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의 극빈층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반면 지원은 절실하지만 알량한 재산에 발목이 잡혀 안타깝게 탈락하는 가구도 상당수에 달했다는 전언이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도 비슷한 경우다. 정작 입주해야 할 저소득층은 뒤로 한 채 살 만한 이들이 버티고 눌러앉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들 몰지각한 시민들에게 소형 평수의 보금자리라도 얻기 위해 줄 서 있는 저소득 가정의 눈물겨운 사정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불합리를 막으려면 꼼꼼한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가진 자들이 행여 수혜대상에 포함된다면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는 오히려 제외되기 십상이다. 이래선 안 된다. 누가 봐도 지원이 절실한 가구가 조금이나마 재산이 있다고 해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돼서도 곤란하다. 일종의 심의기구라도 설치해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