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지원 공모’ 조치원읍 일원 100억원 확보 목표 청춘조치원 부담 덜고 추동력 제고
산단 진입도로·국도 확장 등도 착수
시급성을 띤 현안사업 리스트를 중심으로 한 국비확보가 목표로, 최대 역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예산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사업 추동력까지 올려보겠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또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구도심 도로 위험요인 해소를 통한 안전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이 국비확보의 목적으로 설정됐다.
우선 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6 도시재생활성화지원 공모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로, 국토부를 겨냥해 행복도시 건설, 세종시청 및 교육청 공공기관 신도시 이전에 따른 구도심 기능쇠퇴 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치원읍 일원(1299㎢)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안을 공모사업 제안서에 담았으며, 국비 10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원도심 등 중심시가지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주거 등 기능증진이 목표인 중심시기자형 공모 선정에 도전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중심시가지형 대상지 특성이 과거 행정·업무·상업·교통·주거기능의 중심·원도심 지역 중 재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돼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치원의 현재 여건과 어느정도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선택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정책 및 제도지원안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도심지 국·공유자산 활용 △핵심 집객시설의 확충·리모델링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발굴에 무게를 두고 국토부를 자극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세종시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요건'의 경우, 인구감소와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가운데 2개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조치원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지 여부가 불안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또 정부가 신도시 국비투입과 함께 세종시계정 실링 1000억원 이상 확대 등 재정특례를 부여받은 세종에 관련예산을 온전히 내줄지 여부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세종시법 국가책무에 근거한 정부지원, 국무총리실과 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단의 중재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최종 지원대상지역(10개)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지역 선정은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세종시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할 것"이라면서 "도시재생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2·명학·미래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 소요사업비도 시급성을 띤 국비확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기확보한 560억원 외 전의2산단 45억원, 명학산단 106억원, 미래산단 58억원 등 최대 210억원 규모의 추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사업 추진으로, 산업단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물류체계 개선을 끌어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게 시 역할”이라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은 물류비용의 절감과 산업경제 활동 증진, 인구유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치원읍 번암리와 죽림리를 잇는 국도 36호 단구간 확장(4→6차로)사업 소요 국비확보 작업에 본격 나선다.
시 관계자는 “천안과 청주로 향하는 36번 국도의 경우 공단, 대형마트 등의 입지로 보행자 및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하다. 좌회전 대기차로가 없거나 짧아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면서 “행복도시~조치원 BRT연결도로 확장과 연계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