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금 SOC투자 확대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묶여 있던 연·기금들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연·기금의 SOC 투자 확대는 그동안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공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의 차질없는 완공을 위한 청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SOC 분야에서 도로 투자비중만 올 예산 8조 1154억원보다 6.3% 감액한 7조 6024억원을 배정해 연·기금의 투자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이는 도로의 경우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기 추진사업의 완공 위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 전제돼 있어 해당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국비예산 추가 확보는 물론 연기금 투자 수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는 이에 따라 내주부터 지역 출신 국회의원, 해당 정부부처 등을 상대로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의 목표 기간 내 완공 필요성 설명과 연·기금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전방위 로비전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 등 중부권과 서해안권간의 취약한 동서축 교통망을 개선할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은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당초 2006년 완공 예정에서 2008년, 2009년으로 계속 연장돼 충청권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 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내년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국민연금 5000억원, 공무원연금 1000억원 등 모두 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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