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서 최대 35곳 선정
市 최대 100억 규모 확보 청춘조치원 예산부담 덜고 정부지원 추동력 제고 목표
지정요건 충족여부 불안요소
국비확보를 통해, 최대 역점사업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의 예산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추동력까지 함께 올려보겠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 도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35곳이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된다. 도시재생사업 유형은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지어진다.
이런 가운데 시는 쇠퇴 중심상가지역 및 근린주거지역 재생안을 담은 근린재생형(일반·중심시가지형) 분야 국비확보에 채널을 고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100억원 규모의 예산확보가 타깃이다. 특히 원도심 등 중심시가지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주거 등 기능증진이 목표인 중심시가지형 공모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중심시가지형 대상지 특성이 과거 행정·업무·상업·교통·주거기능의 중심·원도심 지역 중 재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돼있다는 점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는 것이다.
조치원 현재 여건과 어느정도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선택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정책 및 제도지원안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도심지 국·공유자산 활용, 핵심 집객시설의 확충·리모델링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발굴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린재생 일반형은 대상지 특성에 조치원 여건과 일부 상충되는 교외 신도시 개발 확산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 등이 담기면서, 공모신청 제외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중심시가지형과 일반형 중 한가지를 선택,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분야와 관련,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현재로선 조치원 여건을 감안, 중심시가지형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제안서에 담을 사업 발굴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눈을 세종으로 집중시키기게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세종시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요건’을 보면, 인구감소와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가운데 2개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조치원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지 여부가 불안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또 정부가 신도시 국비투입과 함께 세종시계정 실링 1000억원 이상 확대 등 재정특례를 부여받은 세종에 관련예산을 온전히 내줄지 여부 역시 주목을 끌고 있다.
다만 세종시법 국가책무에 근거한 정부지원, 국무총리실과 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단의 중재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이완구 국무총리(전 세종시지원특위 위원장)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심의·선정하는 도시재생특별위 위원장이라는 것도 다소 이른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세종시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할 것”이라면서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도시를 주민·지자체·국가가 함께 살린다는 큰 의미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5년 마무리를 목표로, 건설지역(행복도시) 외 읍면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로드맵 다듬기 작업에 한창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연계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핵심이다.
계획안의 주요 '타깃'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통한 읍면지역 발전 대책 등 균형적 도시성장 유도로 요약된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